HOME > 관련기사 한국GM 노동자, 회사 상대 통상임금 항소심 승소(종합) 한국GM 소속 노동자 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소속 노동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8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57억이 추가됐다. ... 서울변회 "서울고법 '변호사 감치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고법 변호사 감치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 대기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원이 또 변호사를 구금해 유감"이라며 "법원의 감치 재판이 자칫 '변호사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떨칠 ... 하나캐피탈, 김찬경 미래저축銀회장 상대 89억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하나캐피탈이 "투자금 89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투자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저축은행의 2011년 12월31일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지분투자계약이 해지됐다"며 "미술품 처분대금으로 변제된... '울산 자매 살해범'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울산 자매 살인사건’ 범인 김홍일(27·회사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 검찰 '대화록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2008년 수사기록도 검토"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세 번째지만, 이번에는 고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사결론을 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실종사태'에 빠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