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MB 내곡동 의혹' 경호처 관련직원 전원 유죄확정(종합)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청와대 경... MB '내곡동 의혹' 김인종 前처장 유죄 확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청와대 경... '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새누리당 특보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지난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재 전 새누리당 기획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특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한 점, 그동안의 정치 경력 등을 감안하면 벌금 10...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최 회장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최 회장 변호인측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송환된 만큼 진술을 들어봐야 하지 않... 법원 "조현오 구체적 증거제시 못해..근거 없는 주장 마라"(종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중지를 명령해 재수감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연때 발언한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