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6.4 지방선거' 금품수수 사범 원칙적 '당선무효형' 법원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이 수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고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등에 소속돼 있는 선거전담 재판장 53명은 1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장들은 또 당선 유·... '입시비리' 영훈중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영훈국제중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재정난 타개 명목으로 입학권리를 돈으로 사고 팔았으며 성적조작... "담배소송 이기려면 북미 배워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며 담배의 위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소송에서 이기려면 입법적 논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담배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입법 논리를 강화해 담배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낸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 법원, '법인회생제도 악용 방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회생절차를 통해 거액의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 회생절차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법원 "경찰관 폭행으로 집행유예 확정 중국동포 추방 정당" 연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출국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중국인 동포 조모씨(32)가 "출국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잘못"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