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①'괴담'에 휘둘리는 여론…심사시스템도 '수준미달' 최근 무사증제도를 거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을 신청하면서 난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은 이들이 조국을 등질 만큼 생사기로에 놓인 '진짜 난민'인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가짜 난민'인지를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 법무부,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실무위 긴급 개최 최근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법 개정 등을 긴급히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예... (현장에서)아동수당·난민, 공동체성 바로미터 될 것 최근 수십만명을 몰고 다니는 이슈가 2가지 있다. 아동수당과 난민이다. 지난 20일 아동수당 신청자는 32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같은 날 난민 청원도 30만명을 돌파했다. 별개의 이슈이지만, 한국 정부의 서비스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선 하나의 이슈로 보인다. 선별 복지 논리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제외된 사람 중 일부는 불... 청와대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난 뒤 불거진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보거나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두 가... ‘보호 사각지대’ 외국인·난민 쉼터 운영 서울시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 주민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 운영 민간 사업자 공모를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6~28일 접수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0만명, 국내 난민은 650여명으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