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정신병원, 입원환자 치료 목적 노동은 인권침해" 정신병원 등이 입원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과도하게 노동을 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한 정신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치료 명목으로 청소·세탁 등 과도한 노동을 부과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낸 진정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신구속 치료 관행은 인권침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대신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 통합형 쉼터 등 위기 지원 쉼터 설치와 쉼터 내 각종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평소 공황장애를... "국회, 성소수자 부부 기본권 보장 법률 제정해야" 국회가 성 소수자 부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재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국회에 주거와 의료, 재산 분할 등 성 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 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 (영상)"음주운전 이유로 채용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 음주운전 전과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A씨가 모 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연구소에는 A씨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 "경찰 임용시 '교정청력' 불인정은 인권 침해 소지"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신체검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기준이 과도하지는 않다면서도 차별 발생 요소가 존재한다며 관련 기준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7일 A씨가 경찰이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을 한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