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수처, 어디로 가야 하나①)출범 1년 6개월…아직은 낙제점 검찰개혁 상징으로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올해로 출범 2년차를 맞이한 공수처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실망스런 모습뿐이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수사력 부족,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 등으로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형적 인원구성, 수사 실무를 반영하지 못한 공수처법의 한계가 문제의 뿌... (차기태의 경제편편)재정건전성은 자신 있나 올해 1~4월 걷힌 세금이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5000억 늘어났다. 특히 법인세 징수액은 51조4000억원으로 21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법인세 징수실적이 이렇게 좋은 것은 1분기 중 기업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6.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세전 순이익률은 8.1%로 0.2%... (공수처, 어디로 가야 하나③)'검·경 잡는 매'… “초심으로 돌아가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쇄신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안팎과 변호인, 학계 등 법조인들은 체질 개선 정도가 아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그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수사력을 집중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검사뿐 아니라 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도 수... 박지원, 한동훈에 "실세는 실세…태양은 둘 아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10억원가량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칭찬했다. 이를 볼 때 한 장관이 정권 실세임은 분명하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TBS라디... 한동훈 “검찰총장 없이 인사…긴급현안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총장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그때까지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공공수사부장들이 사직했는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