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기업 규제 '빗장 풀기' 돌입…"특정 집단에만 혜택 가면 안돼" 정부가 민간 기업 규제의 문턱을 낮출 첫 규제 혁파를 예고하면서 낡고 필요 없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궤를 함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산업 전환에 있어 기존 기업뿐만 아닌 창업 기업들의 의견 등 다양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한다는 조언이다. 반면, 안전·건강과 ... (6·21 부동산대책)임대료 5% 이내 인상 임대인 '양도세 비과 2년 거주 면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한달여 가량 앞두고 정부가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2년 거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더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규제로 묶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도 기... 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 됐나…전기료 인상 시 국민 이해 구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전의 경영상황 및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그에 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의 요금을 올리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 (영상)재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해야" 새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계가 경영 책임자의 정의 등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 책임자 등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