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 족쇄 풀릴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상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들의 논의 내용에 따라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올해 법무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 (영상)"법무부 인사검증 '위법'" vs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도 '위법'"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박범계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향은 법...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 의료법 조항 또 합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닌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 검찰, 정진웅 검사 무죄에 "상고할 것"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21일 정 연구위원의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