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집시법 개정, 정권 편의 말고 시민보호 차원 접근 필요"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대통령 특정인의 보호가 아닌, 시민 피해 방지 차원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 제주도에서 마주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탁현민도 동행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여름휴가를 떠난 가운데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들 부부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제주에서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백발에 흰 수염... 법무부, ‘갱생보호’→‘법무보호’ 대상자 용어 변경 추진 법무부가 국가인귄워윈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갱생보호’는 형사 처분 및 보호 처분을 받은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이다. 지난해 인권... 벌금 못내는 빈곤·취약 계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대검찰청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벌금을 내기 어려운 빈곤·취약계층 피고인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 부장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 휴가 떠난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집회도 휴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난 가운데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열리던 집회도 잠시 중단됐다. 2일 경남 양산 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의 휴가 기간만이라도 평산마을 주민들의 평온을 유지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다수 단체에서는 이번 주부터 적게는 수일, 많게는 일주일 동안 집회와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1인 시위자들도 일부 동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