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재용ㆍ신동빈 사면복권...MBㆍ김경수 제외(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이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8·15 회장 특사(1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다. 법무부는 12일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8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인 중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비롯해 장... 주요 경제인 광복절 사면…시민사회 반발 불가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상자에는 그룹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적극적인 견해를 밝혀 온 데다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지만,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약 5시간 동안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 법무부,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에 적시된) 부패·경제 범죄 ‘등’은 대... 노사 임금협약·이재용 사면…삼성전자, 리스크 부담 던다 삼성전자(005930)가 임금 교섭 과정에서 대립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에 적용되는 등 그동안 쌓였던 악재의 부담을 덜게 됐다. 삼성전자는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년·2022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약을 체결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 법무부,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확대 정부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련 부서에 ... (영상)'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거론… MB·김경수 불투명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윤 정부 첫 특사 심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거론되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등에 관해 논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