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박 시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 검찰 떠난 한동훈·이원석 동기·선배 14명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이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후배 기수인 이원석(27)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두 사람이 용퇴를 결정한 모습이다.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3일 여 원장 사표가 수리되면 법무연수원장 자리 공석은 당분간 김... 부산지검, '대포통장 목적' 유령법인 56곳 해산명령 청구 검찰이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56개사를 찾아낸 뒤 23일 전국 12개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일괄 청구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만흠)는 비송사건전담팀을 운영해 최근 부산지검 유죄확정 형사사건들을 분석해 찾아낸 대포통장 개설 목적 설립 56개 유령법인에 대한 해상명령을 12개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 검찰,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청 압수수색(종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7일 오전부터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해경청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해경청에서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 문무일 "경찰권력, 강력한 견제·통제장치 필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국가 수사권력의 통제와 균형'에 대해 물었다. 30년간의 검사 생활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로서는 매우 엄혹한 계절에 수장을 맡았던 그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수사권력 개혁 전반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미 직을 이미 떠난 신분'이라는 문 전 총장은 여러 거북한 질문을 노련하게 받아 넘겼다. 때때로 선문답이 오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