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신규 지침 마련…"투명성 강화" 법무부가 난민 이의신청 제도 관련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  공수처 '수사 예산' 줄줄이 삭감… 감액률 11.6% 최근 검찰 특수부·강력부 출신 등을 부장검사로 영입하며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던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마토>가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수처 예산은 올해 200억원(지난해 편성) 보다 11.6%(2300여만원) 삭감된 176억8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 '미국 출장, 이재명 수사 목적' 논란에…한동훈 "내부고발 하나"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본인의 미국 출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목적'이라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향해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0일 법무부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하러 미국 갔다면 탄핵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표 수사 목적으로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출장을 갔다’는 의심과 함께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 이민청 설립 보류… 한동훈 "백년대계 만들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이민청 설립 계획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누락됐다. 반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