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민의힘 "국정원, 문 대통령·북한 '심기경호'하다 서해 공무원 못 구했나"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합참보다 51분 빨리 이대준씨의 표류 사실을 입수했던 것을 지적하며 "국정원이 알아서 대통령과 북한의 ‘심기경호’에 나선 것이라면 국기문란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사건 최초 인지 시점에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면 정부의 대응도 더 빨... 법무부 '범죄 피해자 전담기관' 편성 예산 ‘0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이 아닌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스톱 지원체계’ 관련 2023년도 편성된 예산은 0원으로 조사... 수원지검장 "쌍방울 사건은 경영진 비리범죄…정치보복 수사 아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수사 관련 “부쟁부패에 대한 수사”라며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쌍방울 경영진 비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방울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교체된 사실을 언... ‘김정은 최고 존엄 발언’ 공방전… 법사위 국감 일시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며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이 18일 오전부터 일시 파행을 겪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전날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을 거론했다. 기 의원...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강행 의지…"여, 협력 안하면 단독처리" 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국민의힘과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되, 좌절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