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세월호 보고 거짓 증언’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2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3)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혐의가 인...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1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3)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타당"(종합)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줬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결정 적절”(1보)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와 피해자 측은 인권위 결정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맞섰다. 인권위가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 법원 "블로거의 '불친절 후기' 작성 예고, 협박 아냐" 법원이 불친절한 후기를 남기겠다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은영 판사는 지난달 10월6일 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