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징역형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적법절차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김만배 측근들 구속심문 종료…이르면 오늘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를 약 3시간 동안 심문했다. 오후 2시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에 대한 심문이 2시간 20분 정도 진행했...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 '6억 뇌물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도 실형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받...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권순민)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