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장애비하'의원들 재판 '비협조', 국회 '인권교육'은 여전히 '빈틈'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허은아), "정신분열적 외교"(조태용, 윤희숙),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국회,... (헌재로 간 에이즈예방법①)성관계 '사생활'인가 아닌가…법원도 고민 지난 11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위 '에이즈예방법'으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은 에이즈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의 처분을 내린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l... (헌재로 간 에이즈예방법③)성관계 감염률 0.03%…치료법 존재해도 '혐오' 에이즈 감염자와 단 한 번의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0.04~1.4%에 불과하다고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밝혔다. 이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바이러스가 충분한 양이 돼야 하기 때문으로, 소량의 HIV바이러스는 에이즈로 이어지지 않는다. HIV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에이즈 치료제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HIV 수치를 높이지 않아 에이즈로 ... (헌재로 간 에이즈예방법②)"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vs. "감염예방 한계 있어" "약을 먹으면 체내 HIV바이러스(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가능성도 없다는 게 보견의료계의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대리인단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한가람 변호사는 변론에 ...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타당"(종합)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줬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