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가 진단)총리 사의·복지부 침묵…"의정 대화·화합 절실"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완패하고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밀어붙이기가 갈림길을 맞았습니다.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 여부와 관련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과 정책 기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여부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잇단 각하···의대생 집단소송 '주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는 "소송의 최종승부는 6차 의대생 1만3000명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전의교협 "1만3000명 소송이 가장 핵심"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줄줄이 각하되자 전의교협은 "모든 ... 의대증원 법정공방, 헌법소원까지 의대정원 법정 공방이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이 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시키는 가운데 헌재로까지 이어져 의정 갈등의 법적 공방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집행정지 6건…법원, 3건 각하 법원은 지난 4일까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험생·학부모·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2건 등 모두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