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탄력근로·최저임금 개편 입법 지연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두 법안 모두 이달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 (현장에서)국회 환노위도 분할하자 박주용 정치부 기자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극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법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노조법 개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쟁점법안들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바쁠 것 같은 상임위가 하나 눈에 띈다.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 '청년 3% 의무고용제' 일몰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우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이 5년 연장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9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일몰법이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하자는 데 합의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올해 말로 돼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 '16조 일자리예산' 환노위 심사 난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조원 규모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관련 일자리예산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고용부 예산은 보류하고 환경부와 기상청 예산안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19일로 연기했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일자리안정... (2018 국감)"최저임금 차등화 시기상조" vs "소상공인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