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허위조작정보 대응"…방통위,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은 올해 방통위의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 결합상품 고시 시행…과다 경품 경쟁 사라질까 방송통신 유선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과열 경쟁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고시는 경품 금액과 관계없이 각 소비자에게 제공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 통신분쟁조정제도 12일부터 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이용자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일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 길 잃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유료방송 사후규제 향방이 미궁 속이다.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두 주무 부처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의견을 조율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달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산규제 사후규제 방안에 대... 이통사·유통망 상생협약 어디로…불법보조금 경쟁 속 적정단가 논의 '뒷전'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맺은 상생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차별적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치고 있고 판매장려금의 최저 기준(적정단가) 마련에 대한 논의는 발도 떼지 못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4월3일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 판매 채널별로 차별적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