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부인 사칭 여성에 금품' 윤장현 전 시장 집행유예 확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김모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 무효는 면해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당시 자신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 대법,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기별로 나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1년 ... 대법,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한 군인…대법 "보훈대상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에게 직접적인 구타나 가혹 행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훈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