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슈&현장)이재명 “대법원에 경의…경기도 발전 성과로 보답”(영상)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실상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1보)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무 무죄로 판결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 '원포인트 쟁점', 이재명 지사 전합사건 16일 선고(종합)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16일로 결정됐다. 기소 584일 만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당일 법정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청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