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채상병 특검'(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밀어붙이면서 정기 국회를 앞둔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건희 개입 확인 땐 '국정농단'"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수수 사건 면죄부를 바쳤다"며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검찰 해체 주장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전날 검찰의 무혐의 종결로 가닥을 잡았단 사실이 전해진 뒤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에도 특검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 회의에서 "이 정권이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특징은 사실을 은폐하려 정권 차원의 무리수가 동원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김건희씨 관련 의혹만 제기되면 정부 기관과 검찰이 전력을 쏟아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채상병도, 명품가방도, (국민권익위원회) 김 국장 죽음도 모두 '여사 개입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다"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세도 키우면서 동시다발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축이 돼 민형배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등 총 7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 의원은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한다"며 "검찰의 비중립성과 불공정성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기국회도 '특검 정국'…곳곳 '뇌관'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알선수재죄, 윤석열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받는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는 첫발을 떼기도 전에 '여야 강경 대치'의 큰 벽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정기국회 개회식과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원식은 결국 무산될 공산이 큽니다. 현재의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은 1987년 이후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9월2일을 정기국회 개회식으로 명명하더라도 의원 선서 등의 절차는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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