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95호] ‘플랫폼법’ 제정 가시화…국회에 쏠리는 눈

1 교육감, 4 기초단체장…10.16 재보궐선거 확정‘상대 후보, 중국 스파이’…미 대선, 반중 정서 난타전‘인질 6명 시신으로 귀환’…이스라엘, 즉각 휴전 요구 쇄도9월 전국 3만7532가구 분양…수도권에 75% 몰려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매출 1억400만원 소상공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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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10

제 495호 2024. 9.3(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플랫폼법’ 제정 가시화…국회에 쏠리는 눈 2. 1 교육감, 4 기초단체장…10.16 재보궐선거 확정 3. ‘상대 후보, 중국 스파이’…미 대선, 반중 정서 난타전

토마토Pick!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관련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플랫폼법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는 여전히 일률적 규제로 인한 산업 성장 저해와 역차별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요. 토마토Pick이 가시권에 들어온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플랫폼법과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제화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를 중점적으로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독과점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 규율을 핵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시 '몸 푸는' 공정위 : 이러한 기조 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플랫폼 시장은 1위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고사 당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없고, 제재 절차까지 이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의 반발에 주춤했던 공정위가 '티메프' 사태 등을 계기로 다시금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더 강력한 법안 발의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은 총 8건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공정위의 플랫폼법보다 수위가 높은데요. 당초 취지였던 갑을관계 규율에 더해 플랫폼법에 담긴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과 4대 반칙 행위 금지 등의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당은 플랫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은 없지만, 당정이 최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온플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플법 제정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규제…해외 사례는? 정부의 플랫폼법과 야당의 온플법 제정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규제 흐름에 발맞춘 것입니다. 플랫폼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고 강력한 규제책을 이어왔는데요. 우리나라 플랫폼 관련법의 주요 내용인 지배적 기업의 사전 지정 등의 항목은 DMA를 본 떠 만든 것입니다.    -EU, 미 빅테크 기업 정조준 : 특히 EU DMA의 경우는 이렇다 할 자국 대표 플랫폼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침공을 막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지배적 사업자인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에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MS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우선 노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EU의 칼날은 미국의 빅테크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EU 집행위는 지난 6월과 7월 애플과 MS, 그리고 메타 등에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비 결론이 확정되면 이들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미, 자국 기업 보호도 병행 : 미국도 최근 구글을 상대로 한 '검색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하는 등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은 애플, 아마존, 메타 등과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을 고려해 플랫폼 산업 발전 형태의 자국 기업 보호 기반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틱톡 금지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가오는 플랫폼법  업계는 불안감 커져  강력 규제 일변도인 국내 플랫폼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는 이미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유통업법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중복 규제로 피해가 더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데요. 더욱이 국내에서 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만 옥죄는 상황으로 번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규제 형태의 일률적 규율은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플랫폼 시장은 사후 규제가 적절" : 최근 고려대 기술법진행센터가 주최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이슈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라며 “정작 OS(운영체제), 앱마켓 등 시급한 문제는 제대로 규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주최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환경 문제 등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가 원칙이지만 플랫폼 등 경제 질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독과점으로 비롯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을 위한 자국 산업 발전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업계와 긴밀한 소통,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충분한 숙의 과정 등을 통해 국회가 합리적 결론을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1 교육감, 4 기초단체장 10.16 재보궐선거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6일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곳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교육감선거는 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10월11일~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합니다.☞관련기사 민주당 ‘계엄령 유포설’ 논란 대통령실 “이재명, 직 걸라” 대통령실이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한 발언인데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상대 후보, 중국 스파이’ 미 대선, 반중 정서 난타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한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각) 상대 후보가 중국에 매수됐다는 등 근거 없는 비방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례로 제임스 코머(켄터키·공화) 하원의원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중국이 미국에 심어놓은 간첩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역인 밥 케이시(민주)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데이비드 맥코믹을 겨냥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기업과 사업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인질 6명 시신으로 귀환’ 이스라엘, 즉각 휴전 요구 쇄도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인질 가족 단체는 텔아비브에서 적어도 55만,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7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에 미온적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시위 규모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가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러 ‘핵교리 개정’ 가능성 “서방 너무 나가” 책임 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본토까지 확전된 가운데 러시아가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작업은 진전된 단계에 있으며 개정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핵 교리에는 러시아가 적의 핵 공격을 받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이 있을 때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 사용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이 최근까지 제기돼 왔습니다.☞관련기사 옛 동독 극우 부활 여당 집권기반 ‘휘청’ 과거 동독에 속했던 독일 튀링겐의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79년 만의 일인데요. 현재로서는 주 지방정부를 구성할 공산은 낮아 보이지만, 유럽에서 부는 극우 바람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은 참패를 맛본 셈인데요. 특히 숄츠 총리는 6월 유럽의회 선거 완패에 이은 악재로 정치적 기반 자체가 휘청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커원저 민중당 대표 체포 대만판 정치 보복 논란 올해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커원저 민중당 주석(65)이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민중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당도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직무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커 주석과 펑전성 전 타이베이 부시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타이베이 시장을 지낸 커 주석은 시장 임기 동안 코어퍼시픽 쇼핑센터 개발업체에 임대 가능한 공간을 확장하도록 허가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2일 범죄가 심각하지 않아 보석금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해, 커 주석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관련기사 9월 전국 3만7532가구 분양 수도권에 75% 몰려 2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총 3만7532가구(일반분양 2만5916가구)로 전년 동기간(2023년 9월 1만3538가구)과 비교해 177% 증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8231가구, 지방 9301가구로 전체의 75%가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2만87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116가구, 서울 2237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르엘 1261가구, 동작구 노량진동의 수방사 단지 556가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1445가구가 공급됩니다.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287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 매출 1억400만원 소상공인까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2일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예비교사’ 교대생, 자퇴율 급증 교대생의 자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2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중도탈락 공시자료를 분석해 ‘전국 교대 중도탈락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에서 자퇴·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은 총 621명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탈락생은 2019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에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2023년 621명이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저연차(초등교사 9호봉, 비담임 기준)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월 실수령액은 230만9160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한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약 24만원 차이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내 자식 같이 데려간다’ 자녀 살해 후 사망 급증 아동 살해 후 사망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스1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44명 중 아동에 대한 직접적 가해에 의한 사망이 3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9명 중 23명이 ‘부모 등의 아동 살해 후 사망’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자녀 살해 후 사망’은 2020년 12건에서 2021·2022년 14건에 이어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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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저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가입 후 조사에 응해주시면 1,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드립니다.☞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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