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확립한 지 30년 만에 새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특히 집권 초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한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과 관련해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권과 비판 세력을 겨냥해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7대 통일 방안 중의 하나로, 북한에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비핵화시 대규모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와 북한 인권 개선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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