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 일자리 증가에 초첨을 맞추면서 복지성 정책만 주를 이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도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는 반도체의 경우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플랫폼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단순노무직이 대다수라는 게 업계 지적입니다.
청년층의 '고용의 질'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줄고 임시직 근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더해 고용의 질도 악화한 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통계청 고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총 379만1005명으로 전년 동기(393만 9473명) 대비 14만8468명(4.0%) 감소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 중 상용 근로자는 230만 62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만 663명 줄었습니다. 전체 청년층 일자리 감소분보다 큽니다. 청년층 상용 근로자는 2022년 12월까지 매달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후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감소폭도 5월(19만4859명), 6월(15만7498명), 7월(16만663명) 등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줄어든 반면 임시 근로자는 같은기간 111만3320명에서 113만9482명으로 2만6162명 증가했습니다. 임시 근로자는 고용계약설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외치는 동안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들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실업률 역대 최저'를 운운하며 자화자찬하기 전에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영남대학교 취업한마당'에서 대학생들이 채용 상담을 받을 회사를 찾아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시간제에 치우쳐…전문가들 "정부, 단기 성과에 집착"
청년실업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중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점은 전세계적으로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청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며 "저소득 국가에서의 청년들은 4명 중 3명꼴로 자영업 관련 직종이나 임시직에 종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LO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발자금 조달 등을 통해 지역별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각국은 젊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증대,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실업을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사회시스템 전반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더헌터로 활동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 설계 실패, 산업 구조 변화, 개인 의지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다"며 "젊은이들이 미취업 상황에서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시선은 고스란히 사회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훈련 교육을 강화하고, 금전적 지급과 상담 및 컨설팅을 병행을 하는 등의 정책 설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은 65.7%에 달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 답변이 45.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이 끝남'이 15.6%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첫 일자리 중 시간제 근로 비중도 23.4%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수요와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미스매치된다는 방증입니다.
정부 정책이 '공공일자리 증가'에만 치우쳐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노인 일자리는 103만명으로 지난해(88만3000명)보다 14만7000명 늘어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중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지난해 31.1%에서 올해 36.5%로 늘어났습니다. 공공일자리가 고령층 일자리 증가라는 단기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청소, 경비, 가사, 요양, 보육 등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면서 복지성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난달 범정부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지역청년 취업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존 대책을 땜질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동문 선배를 활용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청년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등의 프로그램은 기존에 나와있거나 실효성 적은 정책 위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수치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경제성장 정책이 남발되면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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