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파리,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 '일보전진'
입력 : 2011-02-21 11:11:1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홍지영기자]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균열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에 동의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참석자들은 지난 18일~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적자 수준, 외부 불균형, 저축 등의 글로벌 불균형을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했다.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 돼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유럽과 함께 중국 위안화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중국은 이런 지표에 관해, 현재 통화정책과 반한다는 이유로 밤샘 회담 초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중국은 세계 경제 불균형 지표로 실질실효환율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를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신 무역수지 채택을 원해왔다.
 
제안된 지표를 따르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높거나 외환보유액이 많고, 실질환율이 낮은 중국으로선 글로벌 불균형 유발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몇몇 문구 수정과 외환준비고 관련 내용 삭제를 전제로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을 알려졌다.
 
따라서 실질실효환율(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은 중국의 반대에 따라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마스 스톨퍼 골드막 삭스 그룹 통화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점진적으로나마 국제 정책이 공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털크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의 환율·통화 연구원은 "이제 선진국은 신흥국에게 화폐 조작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대신 인위적으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성명은 4월 중순에 열리는 다음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 정책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중국 환율관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자국 무역적자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 역시 미국·유럽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핫머니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위안화 절상은 자국 경제를 극심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위안화를 IMF 통합 바스켓 SDR(특별인출권) 편입 여부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볼프강 샤에우블 독일 재무부 장관은 "중국 위안화가 완전한 태환통화가 될때 SDR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중국 정부 역시 이런 조건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충족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홍지영 기자 hongji0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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