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쟁의절차 거치지 않은 파업은 업무방해죄" 파업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실제시공과 유사한 견적서로 공사대금 지급해야" 견적서가 2개 있을 경우 실제 시공현황과 유사한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창호 공사업자 신모씨(41)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영장이나 본인 동의없는 채혈은 위법" 법원의 영장, 혹은 본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 "근무성적 환산방법 때문에 순위 역전되면 위법" 근무성적을 환산하면서 본래의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 환산방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사 이모씨(55·여)가 '위법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교감 승진 후보에서 제외됐다'며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평일에 체육대회 개최, 업무방해 아냐" 회사측의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 이를 업무방해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모씨(4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