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출신' 김병화 대법관후보, 검찰서도 "통과 회의적" 검찰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른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0일 김 후보자에 대해 "하루에 한번 꼴로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불거진 의혹만 벌써 네 가지인데 대법관이 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 변재신 전 C&우방 대표 집유 확정 임병석 C&그룹 회장(51)과 공모해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변재신 전 C&우방 대표(70)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대표가 임병석 C&그룹 회장 등과 공모... "퇴임일자, 6년전에 정해졌는데 이제 청문회라니…"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 10일 퇴임하는 김능환 대법관이 파행을 거듭하며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에 차질을 빚게 한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저의 퇴임일자는 이미 6년 전에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커녕 오늘에서야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전문)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안대희 대법관이제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작별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년 전 영광스런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나라 발전의 기본이고, ... (전문)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수안 대법관1. 있을 때 못다한 일을, 떠날 때 말로써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 제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도 소수의견이라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다수의견에 따라 마지못해, 그래서 짧게, 그러나 제 마음을 담아, 퇴임인사를 드립니다. 2. 법관은 누구나 판결로 기억됩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몇몇 판결에서의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