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통령 당부 약발 無..부동산 법안 처리 또 불발 수직증축 리모델링,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핵심 후속법안 처리를 위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산됐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이 여야대치 정국을 더욱 심화시켰다. 향후 국토위 일정도 안갯속에 있어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는 1시간 넘게 지연되며 무산 가능성이 점쳐... 민주당, 국토위 보이콧..부동산법안 운명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 논의를 위해 11일 약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여야의 대치가 설상가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번 국회 안에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임시국회 이후 7개월만에 열리는 것인데다 상정법안에 ... 서승환 장관 "가좌지구 행복주택 모범 사례 만들 것" "지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가좌지구 현장을 방문, 지역주민에게 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 장관은 "행복주택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젊은 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행복주택은 주민이 ... (2013국감)행복주택 땅값 공짜라더니..수십만원 임대료 발생 철도유휴부지 등 국공유지에 짓는 행복주택에 '땅값 부담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토지사용료로 매년 가구당 수십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년간 토지사용료를 내면 토지를 매입할 때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오류·가좌 지구의 사업 진행도 늦어지고 있다. 1... (2013국감)LH, 창동·수서 공영주차장 행복주택지로 검토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부지로 창동역·수서역 공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의원은 29일 "LH가 행복주택 대상부지를 철도부지, 유수지에서 공공기관 소유 부지, LH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LH와 국토부가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새롭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