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이재현 회장 부친상 참여 허용 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의 장례식을 위해 신청한 주거제한 변경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0일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 ... "개인 계좌에 송금된 자동차 계약금 영업사원이 '꿀꺽'…회사 배상 책임 없어"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영업사원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빼돌려졌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32)씨가 수입차 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금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영업사원 박모씨의 행위가 ... 대법원 “이주대책 대상 여부,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한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모(39)씨 등 2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안씨 등 5명에 대한 원고승소 부분을 깨고, 심리를 ...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대법원은 7일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과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에 따른 후속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54·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임종헌(5... 긴즈버그 미연방 대법관 방한, 양국 사법현안 논의 한국을 방문 중인 미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관이 양승태(67·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문 2일째를 맞은 긴즈버그 대법관은 4일 양 대법원장과 오찬을 갖고 양형기준 등 양국 사법제도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의견을 나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현재 우리 대법원이 추진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