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낙선 확정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의 국회의원 낙선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26표 차이로 밀려 고배를 마신 뒤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문 전 의원 등이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에서 문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용문학원, 50억 규모 법인세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누나 김문희 이사장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용문학원은 지난 2008년 2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서울 종로구 원남... 대법 "카톡 단체방서 '무식이 하늘 찌른다' 표현은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는 등의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남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공인중개사 정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 김재형 대법관, 오는 5일 취임 이인복(60) 대법관의 후임인 김재형(51) 대법관이 오는 5일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층 본관 중앙홀에서 김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북 임실군 출신의 김 대법관은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1995년 법원을 떠나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현직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사법부 전체의 과오"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구속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죄의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