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공개변론 앞 '장외 신경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 측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 한동훈 나서는 '검수완박' 오늘 공개변론…관전 포인트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다. 앞서 예고한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 "내심의 자유, 절대적 기본권"vs."민주주의 위해 통제 불가피"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15일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침해까지 나아간다고 지적했고, 피청구인(법무부)측은 남북분단 상황인 특수성을 감안해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5항 등으로, 이날 쟁점은 제7조의 위헌 여부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조사 이영진(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최근 사업가 A씨를 불러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 '중부 집중호우' 사망 9명…중대본, 최고 대응 유지 이틀째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등 중부지방에 이어진 폭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망자는 9명, 실종자 6명, 이재민은 441명에 달한다. 중대본은 이날 새벽 1시부터 3단계 가동을 유지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9명(서울 5명·경기 3명·강원 1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으로 집계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