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지·건물 권리관계 '설명의무'위반..중개인 50%책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전기철 판사는 김모씨가 "건물과 토지의 소유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중개업자 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씨는 김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 법원 "수상작품 많다며 수 줄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 미술대전 사진부문 특선에 규정보다 많은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며 선정작품 수를 줄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는 오모씨가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효로 확인된 제9차 이사회 결의와 마찬... "'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5억원대 국가 배상책임" 경찰 수사기관에 불법 연행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이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5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창형)는 1987년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경 ... 법원 "골프장 경영상 이유 '입회보증금' 반환 유보는 무효"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는 이모씨 외 1명이 "골프장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라"며 골프장 운영회사 K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