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지원 "카톡도 맘대로 못 쓰는 게 민주국가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법원은 검찰에서 감청 영장 청구만 하면 발부해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장발부율이 각각) 96%, 98.8%, 96.8%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도청 때문에 휴대폰도 마음대로 못썼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반...  서울지법원장 "카톡 감청 영장 발부한 적 없어" '패킷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카톡 감청은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톡 감청 영장이 발부되고 있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제윤 "금융전산보안, 업계 자율에 맡길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전산 보안수단에 대해 관련 업계의 자율선택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전(事前) 보안수단에 대해 세세히 규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적 책임만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6일 판교 테크노벨리 카카오톡 본사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과 IT의 융합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 다음카카오, 실시간 검열 논란에 뒤늦게 해명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다음카카오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 檢, '공적기관' 비판까지 모니터링..정책 비판 입막음 우려 검찰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적기관'·'공적 인물'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혀, 권력 비판에 대한 입막음이라는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에 대해선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서영민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