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직원이 공공수역 유해물질 배출, 법인도 벌금내라는 조항 위헌" 직원이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경우 법인도 벌금 내야 한다는 양벌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6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이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 (영상)지적장애 근로자 괴롭힌 사회복지사 벌금 700만원 확정 장애인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괴롭혀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려, 어쩔 수 없...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13명을 임명했다. 애초 임용할 예정이었던 23명보다 10명 적은 규모다. 공수처는 오는 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검사로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장검사로는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성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가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행정법... '특수관계사에 80억 대여'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 벌금형 특수관계사에 80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상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해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금융감독원 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모두 인...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취소하라…별채는 정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의 압류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전씨로 회복하는 소송을 낸 후 추징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