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서 무죄(상보)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 핵심 빗겨간 채용비리 근절법안…그나마 국회서 '발목'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용비리 관련자를 엄단하고 왜곡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제대로 처리할 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는 대표적인 채용비리 근절 관련 법이다. 이 법은 '업무방해죄' 등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는 ... (과정은 공정했나요①)만연한 채용비리, 왜 기업이 피해자인가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쳐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시중은행, 강원랜드 등 끝없이 이어지는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들의 꿈을 꺾고 기회를 박탈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제받... 검찰 "대장동 개발 연루의혹, 하나은행 더 수사 안 해"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은행 측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중심으로 곽 전 의원·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관련성을 주목받았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 "ATM기에 타인 정보로 수백회 입금한 보이스피싱범…업무방해 아니야" 보이스피싱범이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1인 1일 100만원)을 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수백명의 제3자 정보를 입력해 현금을 나눠 투입했더라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