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교사 불체포특권의 의미 '불체포특권'을 가진 대표적인 직업을 꼽는다면 단연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 검사가 선거용이나 국면 전환용으로 죄 없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죠. 국회의원들이 ...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구체적인 범위·방식 어떻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에 명시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위와 조치까지 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고시에 반성문 등 과제 부여·교내 다른 장소로 이동·학부모 학교 방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교육부 생활... 전가의 보도 '교육청 신고'…협박에 떠는 교사들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청에 민원 제기를 하겠다는 학부모들의 협박에 떨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민원 확인·조사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접수받은 민원의 답변·해명을 학교 측에 요구하면 교사가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민원 확인·... '교권 침해' 시달리는 교사들…한국교총, 5대 정책 제안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협박 등의 '악성 민원'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하는 대상은 학부모가 학생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제안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교권 침해... 교사 99% "나는 감정노동자"…가장 큰 스트레스 '학부모' 교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 '학부모'를 꼽았습니다. 교사들의 99%는 자신을 '감정노동자'라고 느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89.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99% '감정노동자'라고 생각…'민원 스트레스 심각' 답변도 97.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