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불필요 어업 규제 '손질'…"TAC 전면 도입·어장 어업잠수사 허용" 정부가 국내 어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특히 향후 5년간 1500여건의 어업규제 중 절반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도 구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성훈 해수차관 "정부 비축 천일염 400만톤 추가 공급"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직전까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합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추석 직전인 9월27일까지 49일에 걸쳐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2차례에... 해운강국 인력 공백 '경고등'…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늘린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적자원 중 하나인 국적선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정부가 선원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다듬질합니다. 기존 인력의 고령화에 신규인력 이탈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국적선원 부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범위는 높이고 외항상선의 승선기간을 줄이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신규... 달러는 받아도 오염수는 받지 맙시다 한국과 일본이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한일 간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으로 대외건정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이번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도 통화스와... 송상근 해수차관 "천일염 400톤 순차 공급 예정…전날 50톤 방출" 정부가 풀기로 한 천일염 비축분 400톤 중 50톤이 방출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천일염 생산·유통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 5건의 위반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7월11일까지 천일염 비축분 총 400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9일에는 50여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