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통계 수치를 ... 검찰,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문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 (2023 공수처)'빈수레' 공수처…민주당도 책임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심사 기간으로 평가받은 올해마저 공수처는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못 내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독립기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만큼 인력과 기소권 제한에 부딪힌 검사들은 하나둘씩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을 지적하는 내부 고발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중에 차기 공수처장 ... (2023 검찰)목소리 높인 ‘서민·민생범죄’…‘정치수사’만 부각 2023년 올 한 해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될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입증에 집중됐습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였던 만큼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수사’에 가려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 아래 각종 ‘서민·민생 범죄’를 엄단하고자 노력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