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보증사고액 3.5조원 넘어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여진이 지속되면서 전세 보증사고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조55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사진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용납 못해…일본 '사죄·배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정하자 피해자들의 울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는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범 기업의 사죄가 동반되지 않은 배상금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 ‘신당동 사건’ 3개월만에 '스토킹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생겼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에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이 생겼다. 서울시는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곳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가정폭령 보호시설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 법무부 '범죄 피해자 전담기관' 편성 예산 ‘0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이 아닌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스톱 지원체계’ 관련 2023년도 편성된 예산은 0원으로 조사...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검찰청 운영비는 대폭 증액"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삭감한 반면 검찰청 운영 예산은 대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검찰청 운영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검찰청 시설운영사업 예산은 824억2400만원으로 올해(지난해 편성)보다 11.2%(83억2900만원) 증액 편성됐다.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