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낙수효과 '허상')③대기업, 배당확대...사회환원 효과 있나 현대차와 LG 등 국내 주요기업들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참여를 잇달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기업들이 사회환원금을 늘리면 세제혜택을 줬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환원이 주로 배당에만 집중되면서 일자리나 동반성장 등 본래 정책 취지가 훼손됐습니다. 배당 감세는 지배주주 이익에만 집중... 밸류업 ‘눈치전’…제조업 보고서 단 3곳뿐 지난 5월말부터 밸류업이 시행됐지만 보고서를 낸 곳은 제조업 중 3곳에 불과합니다. 현대차, DB하이텍, 디케이앤디만 냈고, 그밖에 안내공시한 곳은 LG전자, 케이티앤지, 포스코 등입니다. 안내공시한 곳들도 4분기에 내겠다고 해, 정부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한 9월 기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기업들은 밸류업 계획을 공표하고 지켜야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 삼성-현대차, 배당금 확대 부담…현금 감소 추세 밸류업 기조에 따라 삼성, 현대차 등이 배당을 늘리는데, 이들의 현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많은 양사는 차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분기배당까지 실시하면서 상반기 말 보유 현금은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다운사이클과 전기차 캐즘 등 업황 문제로 영업에서 번 현금은 들쭉날쭉합니다. 그 속에 배당 확대는 기업 투자 여력 감소로 직결됩니다. 이에 자... "상속세·증여세=기업경쟁력? 함수관계 입증된 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기업경쟁력의 함수관계는 전혀 입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가업상속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29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기업경쟁력의 제고는 상속·증여... 불붙는 '세금 전쟁'…커지는 민주당 딜레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중산층 육성·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출범시킵니다. 당정이 연이어 '감세' 의제를 꺼내들며 치열한 이슈 선점에 돌입하자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선을 긋던 민주당도 중산층 지지를 모으기 위한 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