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집중분석)'ELW사건 재판', 쟁점과 전망 증권사들이 초단타매매자들, 이른바 스캘퍼들에게 ELW(주식워런트증권) 매매에 있어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이 탑재된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빠르면 10월쯤 첫 판결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이유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지만, 검찰은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한 게임... (ELW재판 전망)'속도'냐 '방향성'이냐?, 치열한 법정공방 ELW 부당거래 사건은 두 달에 걸친 준비기일을 거쳐 실제 공판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법정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검찰과 변호인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핵심 쟁점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으로 뜨거웠다. ◇ 검찰 공격, 핵심은 '속도' 이번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다. 해당 규정에는 '부정한 수단, 계획 ... (ELW재판 전망)문제 생기자 발뺀다?..금융감독당국 책임론 ELW 부당거래 논란과 관련해 매매시스템 등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통해 쟁점 정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석과 적용 법률의 문제인데, 해석 부분에서도 쟁점은 둘로 나뉜다. 먼저 문제가 된 매매 알고리즘프로그램이 탑재된 전용선 제공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수단, 계획, ... ELW재판, "스캘퍼 수입과 일반투자자 손실 관련없어"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공판이 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2명의 스캘퍼들은 ELW 매매과정에서 매매 알고리즘을 증권사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매매를 할 수 있었다"면서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