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형사조정 지난해 2만건 넘어..조정율도 절반 이상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의뢰 건수와 조정성립률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2006년 4월 시범실시된 후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통 혐의가 있되 고의·과실 입증이 힘든 경우 당사자의 ... 유명 아이돌그룹 초상권 이용 사기..연예기획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초상권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업자 곽모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11년 10월 이모씨를 만나 "가수 2PM의 초상권을 사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자신이 2PM... 저축은행 수사상황 누설 검찰수사관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30일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배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 "처벌 가볍게 해주겠다" 돈 받은 장관 보좌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현직 장관 정책보좌관 차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고등학교 선배 김모씨를 만나 "후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인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부 안한다" 아이 때린 부모들 줄줄이 기소 '공부를 안한다', '남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는 돈을 사용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아이들을 폭행한 부모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마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아들 유모군(9)이 책을 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