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그간 뜨거운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됐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대한 고발 요청 권한이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에게도 부여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무서운' 국순당..직원 복장 불량시 도매점 퇴출 국순당이 도매점에게 무부별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제재를 받았다. 자사 의견에 반대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퇴출시켰으며,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도매점 직원 복장 불량, 음식점에 부착된 국순당 포스터가 타사보다 적을 때 등의 사유도 계약 해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0... 법원 "신한銀, 근저당 설정비 고객에게 돌려줘야" 주택 담보대출시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책임을 놓고 벌인 소송에 은행 측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일컫는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권 설... 공정위, 식품업체 상대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식품업체 10여곳의 불공정거래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에는 롯데제과(004990), 동서(026960)식품, CJ제일제당(097950), 대상(001680), 사조해표(079660)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와... 임직원이 봉?..거제수협, 할당량 못팔면 상여금 '삭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금융상품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임·직원의 상여금을 삭감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예탁금 유치 등 조합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은 일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