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재오 의원, 이상득'저축銀 금품수수' 재판에 증인 출석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 전 의원측 변호인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BBK 특검법' 여야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 전 의원은 하루종일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다'며 당시 대선캠프 책임자였던... 檢 "'국정원 의혹'사건 장관 개입설은 오해"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개입설이 제기되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11일 "불필요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채 총장은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매우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므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 SK그룹 항소심 재판부, 펀드 출자 선지급금 '자금흐름' 주목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SK(003600)그룹 총수 형제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펀드 출자금'이 조성된 경위, 즉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10일 열린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이 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를 수도 ... 법원 "나이·학력 속인채 결혼 약속, 중개업체도 책임" 나이와 이혼 경력 등 개인정보를 결혼중개업체에 허위로 제공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사 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조윤신)는 A씨가 '잘못된 개인정보를 건네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최모씨와 결혼중개업체 담당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 검찰, 원전비리 제보·신고자 '형사처벌 감면' '원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내용을 제보(신고)하거나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형사처벌을 감면키로 했다. 반면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오는 10일부터 두 달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