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하대 로스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규정 위헌" 헌법소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들에 의해 강제입원 당한 환자들이 보호자의 의뢰로 즉시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해당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진모씨(35) 등 강제입원 환자 3명을 대리해 "정신보건법 24조 1항 내지 3항은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동양사태' 대전지역 피해자도 40억대 집단소송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대전지역 피해자 80여명이 9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충남지역 농민 24명이 투자금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는 등 동양증권 사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이날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전지역 거주자 80명이 "동양증권이 투자자의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회... '2014년 대한변협 신년하례회' 성료 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신년하례회'가 성료됐다. 이날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법조계는 한마디로 시련의 국면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로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박병수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62년만에 변협이 소통을 통한 입법, 사법, 행정의 교류의 장을 만들... 정당해산심판 '형사소송절차' 따르자더니..말 바꾼 헌재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RO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요청한 가운데 이번 심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달 24일 공개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을 검토한 뒤 전원재판부 논의를 거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답하라 1954' 갑오년생 법조인 각계각층서 '두각'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12간지 중 말은 7번째이며 갑오는 60갑자 가운데 31번째로, 상징 동물은 '청마(靑馬)' 즉, 푸른 말이다. 서양에서 상상속의 영물로 알려진 유니콘(unicorn)과 대비된다. 때문에 60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갑오년생은 말띠 중에서도 그 기운이 생동감 있고 박력 있으며 강인하다는 것이 민속학자들의 해석이다. 또 기질이 적극적이고 사회성이 좋아 리더가 많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