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 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3일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들을 국회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경선운동 관계자 김모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 사법정책위, 전국에 파산법원 설치 의결 전국 지방법원 산하에 있는 파산부가 독립된 법원으로 분리 승격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도산사건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분리·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 "세금 내줄게" 속여 의뢰인 돈 가로챈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의뢰인들이 맡긴 소송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의뢰인들이 맡긴 세금 명목의 자금을 빼내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을 채우는 등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손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씨는 2010년 L법무법인에 근무... 대법, 한의사의 '필러스타'시술은 의료법 위반 한의사가 1회용 주사기로 환자의 코와 볼에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면허 없이 필러스타를 시술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술한 필러시술은 경혈을 자...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임박..검찰출신 대법관 나올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3월3일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 후보 추천을 끝낸 가운데 누가 최종 임명제청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천위는 전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사법연수원 14기)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5·13기),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16기),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13기),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13기) 등 5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