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스캘퍼 특혜' 주원 KTB 사장 무죄 최종 확정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된 주원 KTB 투자증권 사장(52)과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사장과 KTB증권 영업본부장 현모씨(55), KTB증권 IT본부 트레이딩시스템팀 최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KTB측이 고객들에... (뉴스통인사이드)2월 소비자물가 1.0% 상승..4개월 만에 최저 오전 장 뉴스통 진행: 최하나 기자 ▶2월 소비자물가 1.0% 상승..4개월 만에 최저 (뉴스토마토) ▶IMF, 우크라이나 실사 돌입 (뉴스토마토) ▶중소기업, 내수 불황인데..되레 국내 의존도 심화 (뉴스토마토) ▶대법 "석면 파우더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뉴스토마토) (뉴스통인사이드)민주 · 안철수 통합 논의 본격화 ▶오전 장 뉴스통 진행: 최하나 기자 ▶민주 · 안철수 통합 논의 본격화 (뉴스토마토) ▶대법 "인터넷쪽지 자동발송기 유포한 프로그래머 유죄" (뉴스토마토) ▶상장사 현금배당 9.1조 원..전년비 5.91% 증가 (뉴스토마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체납액 안 갚으면 가스할인 없다" (뉴스토마토) 대법 "인터넷쪽지 자동발송기 유포한 프로그래머 유죄" 인터넷 상에 쪽지 자동발송기, 댓글등록기 등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프로그래머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씨(38)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통...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65)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시위 과정에서 펜스를 부수고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문 신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