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사시존치는 신뢰 위반한 폭거"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뢰보호에 위반되는 폭거"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3일 법무부 발표가 있은 직후 성명을 내고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법무부의 경솔한 입장표명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법협은 "로스쿨 제도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 서울변회 "'한시적' 사시존치는 혼란 방치" 법무부가 향후 4년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라며 국회의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 "사시 4년 연장…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 법무부가 향후 4년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비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법무부가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예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사법시험 존폐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입장 발표다. 그러나 폐지나 존치가 아닌 유예라는 이도저도 아닌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시존치론측이나 폐지론측 양측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사시존치 고시생모임, '신기남 논란' 로스쿨 정보공개 청구 '사법시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아들의 로스쿨 낙제 구제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63·사진) 의원 논란과 관련해 해당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1137명은 고시생모임 대표 권민식씨를 대표청구인으로 해 신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오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