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09 세제개편 서민·中企 지원 규모 ◇ 2009 세제지원방안 중 서민·中企지원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9 세제개편)재기 자영업자에 세제 지원 내년부터 이미 폐업한 영세 자영사업자중 연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범위와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09 세제개편)생색내기도 모자란다 정부가 20일 내놓은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새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기 시도를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정도가 고작이다. 올해 세제개편이 재탕 삼탕 개편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 근시안적 대책..실효성 의문 그나마 새로 내놓은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영세자영업자 재... 정부, 하반기 외평채 발행계획 철회 검토 정부가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이던 30억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계획 철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달러를 빌려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외환보유고도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하반기 외평채 발행계획 철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의 부... 벌금 못 내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낼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 했다. 극빈층의 경우 노역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관세감면 2년 연장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와 제주 첨단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이 올해말에서 오는 2011년말로 2년 연장된다. 또 수출입기업이 수입신고 때 제공해야 했던 담보가 없어지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물론 시공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50% 감면된... 서민 전세자금 대출 6천억 확대 정부가 서민들이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매달 8만~10만원을 지급하는 월세 쿠폰(주택 바우처) 제도도 마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4000억~6000억원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 공공기관 인건비 15조원 넘어..증가율 8.8%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이 지난해보다 8.8%나 늘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3%보다 세 배 가량 높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 총액은 15조512억원으로 전년의 13조8328억원보다 8.8% 증가했다. 조사대상은 297개 공공기관의 직원총보수 합계액으로 기본급과 각...